트럼프 2.0 시대

 

트럼프의 재임 기간, 앞으로 4년간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인사이트를 얻기보다는.. 

국제 정치, 경제, 지정학에 관해 내가 무지한 것 같아..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공부해보자는 생각으로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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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두번째 임기인 2.0 시대는 슈퍼 트럼프 시대다. 1기와 다르게 레드 스윕으로 당선이 되었고 재선을 위한 여론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냐고 생각했던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미국의 경제는 그간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미국 시민들 (특히 중산층)의 실질 임금은 50년 전과 같다. 미국의 중산층들은 국가와 기업이 부유해지는 와중에 국민들만 가난해졌다는 인식에 기존의 정책과 정치 세력에 분노가 쌓여왔다. 트럼프는  이러한 미국 중산층의 분노를 돋울 카드로 이민 정책, 무역 전쟁 등을 잘 활용해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 트럼프는 다자주의 외교를 극도로 싫어한다. 트럼프 특유의 벼랑 끝 협박 전략을 쓰기가 힘들고, 트럼프의 MAGA 정책을 세웠을 때 협공을 받기 떄문.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 시작부터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해 버렸다.

** 파리기후협약은 지구 평균 기온을 지키기 위해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키도록 관리. WHO 는 국제 보건과 감영병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

-  심지어 미국이 주도해온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도 탈퇴하려고 하고 있음. 나토 회원국에게 방위비 지출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국가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탈퇴를 불사하고자 함. 

- 미국의 방위비 지출이 연간 1000조원이 넘는데 (천조국..), 이는 NATO의 나머지 회원 30개 국가의  방위비 합의 두 배가 넘는다. 트럼프의 생각에 모든 NATO 회원국이 충분한 방위비 지출 없이 미국의 안보망에 무임승차 중인 것이다. 미국이 공짜로 NATO 국가들을 지켜주는 셈. 미국은 방위비뿐 아니라 NATO 국가 간 분란에도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 요구할 가능성이 큼. 

- 트럼프는 NATO, WHO 뿐 아니라, 국제연합(UN),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거의 모든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거나 미국의 기여도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공언해 옴. 

 

- 트럼프 2.0의 대표적 키워드는 관세. 미국 기업과 국민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는 MAGA 공약들을 실행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메꾸려면 고율 과세밖에 없다. 

- 앞으로 대미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 (2/3 기준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실행) 

-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 흑자가 가파르게 증가했음. 그런데 이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음. 대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가동하는 과정에서 생산 설비와 중간재를 한국에서 가져가야 하는데 이게 수출로 잡히기 때문. 무역 수지 흑자가 미국의 일자리를 늘려주는 방향이라는 이야기. (트럼프에게 잘 설명해야 함. 외교가 중요) 

 

- 미국의 제조업. 미국은 1960~70년까지만 해도 제조 강국이었음. 

- 첫 번째 몰락.  80년부터 2차 세계대전으로 시작되는 경기 침체와 금융 위기를 겪으며, 레이건 대통령이 경제 위기 극복 방법으로 제조업을 포기하고 금융과 서비스 산업 위주로 경제를 재편함. 미국 기업이 갖고 있던 제조업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개도국에 생산을 위탁하기 시작한 첫 계기가 됨. 

- 두 번째 몰락. 00년부터 10년까지 최악의 10년. 클린턴 대통령은 01년 중국을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시킴.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는 좋아졌음. 그러나 미국 제조업체들이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거나 위탁하기 시작하며 미국의 제조업이 급속히 쇠퇴. 08년 금융위기는 모기지 파생 상품 때문이기에 금융 회사들이 큰 손실을 봤지만 막상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대부분 회생. 정작 신용경색(유동정 저하)으로 운영 자금을 구하지 못한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몰락해 버림. 

- 이러한 과정으로 미국의 제조업은 거의 몰락한 상태. 생산기술 인력자체가 실종되어 생산직 기술자를 확보하는 것부터 어려움. TSMC, 삼성전자, BMW 등 수많은 외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 놓고 인력 확보를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미중 패권 전쟁. 트럼프는 대중국 수출 규제 (특히 반도체)를 강화할 것. 우리나라 같은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는 타격이 클 것. 이러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옴. CXMT 창신반도체도 현재 점유율과 기술력을 무섭게 높이고 있음. 

- 이는 심한 경우 중국발 안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트럼프는 에너지 비용을 절반가까지 줄이겠다는 공약을 함.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저점까지 낮추겠다고도 공언함. 

- 물가와 금리를 모두 낮게 유지하겠다는 소리. 저물가 저금리 정책이 실현될까?

- 물가는? 에너지 관련 규제를 대폭 철회해 생산 비용을 낮춰 내린다고 한다. 그러나 러우 전쟁부터 이미 너무 많은 원유를 채굴해 생산비용을 낮춘다고 비약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결국 유가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어렵게 보임. 정책보다는 지정학적인 이슈(중동문제 등)와 중국의 경제 둔화로 인한 수요감소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임. 

- 금리는? 연준에 금리 인하 압박은 있겠지만, 모기지 금리 혹은 장기채권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 따라서 낮아질지는 의문. 연준의 금리는 하루짜리 초단기. 08년 글로벌 위기 때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4.25에서 0.25까지 낮췄지만 모기지와 같은 장기금리는 오히려 상승함. 그래서 트럼프의 장기금리를 낮추기 위한 카드가 관세가 될 수 있음. 고율 관세를 시행하면, 국제 경제가 위축되고 해외 국가들의 달러 보유량이 줄어듦. 불안한 경제와 달러 수요가 강해지며 장기채권 수익률은 내려갈 수 있음. 그러나, 관세는 거꾸로 인플레를 유도해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하는 상황을 부작용을 만들 수도 있음. 

- 트럼프의 이민 정책. 불법 이민은 물론 합법적 취업 비자와 이민 모두 제한한다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음. 

- 감세 정책 또한, 세금을 덜 걷는 만큼 사실상 돈이 풀리는 효과이기 때문에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관세로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양이 아님. 나머지는 결국 국채 발행으로 메우게 될 텐데, 국채를 마구 발행하면 국체 가격이 싸지고 금리가 오르게 됨.

 

- 25년의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굳이 침체 정도는 아니더라도 성장률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경기를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돈을 푸는 것이지만, 바이든 정부에 국가 부채는 36조로 J자 커브로 늘어났고, 옐런 재무장관은 대선을 앞두고 장기국채 발행 비중을 줄이고 단기국채로 돌려 막아 옴. 

- 단기 국채는 자주 상환해야 하기에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됨. 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국채 방행 여력이 줄어 정부의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음.

- 단기 국채를 장기국채로 다시 전환해 정상 수준으로 맞춰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장기국채를 발행하여 재정 지출을 늘 릴경우 장기 금리가 올라 기업의 장기 투자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기를 악화시킴. 

- 안 그래도 부채가 많고 곳간은 비어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대규모 감세가 시행된다면 미국의 국채 발행은 더욱 증가하고 국채 금리가 오를 것. 

- 미국의 상업 부동산 시장도 최악임 (공실률, 경매 속출). 25-27년까지 부동산 담보 대출 만기가 집중되어 있음. 이 상황에서 감세를 하고 국채로 매우면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 부동산 건물주와 이들에 돈을 빌려준 은행이 크게 어려워질 수 있음

- 경기와, 증시, 부동산, 상업은행의 상황 모두를 고려했을 때 트럼프는 장기 국채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인플레가 안 잡힌 상황과 엔 캐리 청산 같은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는 쉽지 않을 것임. 

 

- 중국의 대만 침공.

- 49년 중국 내전에서 공화당(현재 중국본토)과 국민당(대만)으로 분리됨.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 일부로 생각하고, 대만은 공식적으로 독립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통일을 방어하려고 하는 상태.

- 대만 해협은 우리나라 해상 운송의 1/3을 차지함.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도 모두 여길 통함. 중국과 대만에 충돌이 나서 이 해상 운송로가 막히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음. 

- 중국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은 생산 연령(15~64세)의 인구. 그러나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 추세하며 향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정치환경은 시진핑 집권 이후, 임기 제한이 폐지되고 권력 분산이 되지 않아 (집단 지도 체제 폐지) 1인 통치 체제가 굳건해짐. 그만큼 시진핑의 권력과 정치가 경제보다 우선시 됨. 

-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짐.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정부 보조금까지 줘가며 과잉 생산을 하고, 말도 안 되게 낮춘 수출 단가로 다른 나라에 떠넘기고 있음. 주변 국가의 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자국 경제만 살려보겠다는 선택.

-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가 중국으로부터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면 대만 침공을 포함한 전쟁 위험은 더 커질 것. 

-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반도체 제조는 끝. TSMC + SMIC + CXMT..

- 미 국방부에서는 27년까지 군사적으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완료할 수 있다고 함.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대만을 침공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음.

- 지리적으로. 중국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남쪽, 동쪽) 모두 미국의 동맹국가. 섣불리 대만을 침공했다가는 국제적으로 고립될 위험 충분.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물류가 가장 중요함. 특히, 중국은 에너지와 식량의 자급률이 충분하지 않음. 석유 수입비중의 대부분이 믈라카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매우 좁은 해협을 통해 들여옴. 미국이 이것만 막아도 중국은 전쟁을 하기 위한 석유 수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음. 

- 그래서 중국은 자국 내 석유 개발과 대체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중국의 에너지 전략을 세심하게 봐야 함. 

- 트럼프는 미국을 대만의 보험 회사이고 대만은 보험료조차 납부하지 않고 보험금만 바라고 있다며 맹비난.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비즈니스를 빼앗았다고 표현하며, 중국 침공에 대비해 대만을 방어해 줄지 애매하게 반응함. 

 

- 러우 전쟁. 러시아와 유럽은 크림반도 병합 전까지는 긴밀한 관계였음. 교역 파트너. 유럽은 러시아에서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왔음. 선박을 통해 천연가스를 들여오려면 애화-재기화 과정 때문에 단가가 크게 올라감. 러우 전쟁이 실제로 유럽 안보에 큰 위협임에도 유럽에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 

- 트럼프는 유럽 국가들이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러시아에서 대량으로 석유와 가스를 사는 것에 대해 자주 비판해 왔음. 

- 22년 러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유럽은 러시아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함. 하지만 실제로 러시아 보다 유럽의 타격이 훨씬 큼. 천연가스와 석유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음. 

 

- 부유했던 유럽은 가난해졌다. 인구의 고령화, 팬데믹, 러우 전쟁등이 원인으로 진단된다. 그중에서도 혁신의 주체인 청년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고 R&B 예산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 

 

- 중동 전쟁. 이란이 이스라엘에 전면전을 피해온 이유는, 해리스의 당선을 기대해 국제 사회로 복귀하고 경제를 부흥시키려는 희망 때문이었음. 

- 트럼프는 이란에 매우 적대적임. 이란이 완전한 미국의 적이 되면 세계 3위 원유 보유국인 이란이 중국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고 미중 패권 전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시 중국 이야기. 중국은 내수 시장, 증시, 부동산 모두 엉망이라며 왜 경제 성장률이 유지되나? 

- 첫 번째 이유는 과잉 생산. 현재 중국 제조업체들은 재고가 넘쳐나도 일단 정부 보조금을 최대한 받아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은 재고를 쌓아놓고 있다 (이게 GDP에 잡힘). 재고를 쌓으려고 생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중국은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어 과잉생산을 멈추지 않음. 수치상 성장률은 높여 놓았지만 기업들의 내실은 부실화되고 있음. 

- 두 번째 이유는 저가 밀어내기. 과잉 생산으로 쌓인 생산품을 헐값에 해외에 밀어내기 수출. 상식적으로 중국의 상황에서는 공장 가동률을 줄이지만, 중국은 역발상으로 과잉 생산으로 쌓고 헐값에 밀어내어 다른 나라 경쟁 기업을 죽임. 

중국 내 친환경차 시장이 1900만 대 수준인데, 현재 3600만 대 수준의 생산 설비를 투자 중이다. 23년 중국의 친환경차 수출 172만 대에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비상이 걸렸었는데, 현재 중국의 과잉 생산 예상 물량이 1700만 대이다. 

-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관세 등을 통해 무역 장벽을 세우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