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과 현위치

 

 

 

2024년 5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글로벌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두 국가로서, 각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은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최근 입장을 분석하고, 다가올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의 정책 변화를 예측해 보겠다.

 

미국의 비트코인 정책: 현황과 미래

 

미국은 비트코인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2024년에는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정부는 암호화폐를 더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로 불법 자금 세탁과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최근 재무부와 SEC(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거래소와 관련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자 한다. 다만, SEC는 이름 그대로 증권에 대해서만 영향력이 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증권은 상호 간 권리에 대한 약속을 한다. 예를 들어 주식은 기업의 이익을 배당 형식으로 나누어 받을 권리를 약속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주인이 없는 탈중앙화 디지털 자산이고, 따라서 누구와도 권리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는 비증권이다. 따라서 SEC가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현물 ETF 승인도 SEC가 결국 막지 못한 것이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법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트럼프는 과거 암호화폐를 비판하며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경제 자문위원들은 암호화폐의 혁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투자자와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에도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본인이 당선될 시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정책을 피기로 했고, "바이든은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조차 알지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가장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은 내심 트럼프가 당선되길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 현 상황과 향후 전망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전면 금지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정책은 2024년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여전히 암호화폐를 위험한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주로 금융 안정성과 국가 통화 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중국은 자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CBDC와 비트코인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경제를 디지털화하고 국제 무역에서 위안화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은 계속해서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디지털 통화 혁신은 지속될 것이다.

중국은 워낙 자본의 유출에 대해 두려워하고, 폐쇄적 경제정치와 정부가 완전히 금융체계를 통제하길 누구보다 원하는 나라이다.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이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급성장한 모습에서 자본시장을 개방했을때 겪은 역효과를 답습했기 때문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 이러한 이유에서, 비트코인은 중국의 폐쇠적 금융체계를 위협할 강력한 탈중앙적 자산이고, 중국은 강한 규제를 해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홍콩 ETF 승인과 전 세계적으로 기관의 비트코인 매입에 따라 중국이 계속해서 자국민들을 비트코인 투자로부터 제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국의 부동산과 증권시장이 메말라 중국 국민들의 투자에 대한 목마름과 불만이 극에 다른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과 비트코인의 미래: 바이든 vs. 트럼프

 

2024년 미국 대선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된다면, 현재의 규제 강화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면,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암호화폐 규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줄이고 혁신을 장려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하며,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 완화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

 

미국과 중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은 2024년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미국은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규제 강화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될 경우 더욱 강화될 것이며, 트럼프가 재선 된다면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금융 안정성과 국가 통화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위안화와 같은 CBDC를 통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은 부정적이지만, 디지털 화폐 혁신은 지속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은 각각의 경제적, 정치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이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비트코인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각국의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